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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사업팀 1588-7613 으로 전화주세요^^


가. 신청자격 [법 제5조]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노인 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붙임1]에 입소한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 내에서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으로 증빙이 필요함(확인서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 6개월 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가 아님에 유의(동시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다. 신청방법


1) 신청인 : 본인


2) 신청의 대리


○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지정서 [별지 제1호 서식])


3)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4)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5)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별지 제2호 서식](①)와 구비서류(②~⑥)를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중 ③~⑥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사업팀 1588-7613 으로 전화주세요^^